최근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에 관해 위헌을 결정하고, 관련 업계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자율 규제 방향을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소셜댓글 서비스를 통해 인터넷 실명제의 대안으로 떠오른 사회적 본인확인제를 주도하고 개인 정보 보호 및 표현의 자유 의지 확산에 일조하였던 (주)픽플 커뮤니케이션즈가 최근 관련 성명서를 공개하면서, 업계에 일고 있는 자율 규제 움직임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면서도 그 역기능을 제한하고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혀 주목되고 있다.

다음은 (주)픽플 커뮤니케이션즈가 14일 공개한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 이후의 자율 규제 강화에 대한 성명서"의 전문이다.

하나, 픽플 커뮤니케이션즈는 2012년 8월 헌법재판소가 내린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에 대하여 그 취지를 공감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는 바이다.

하나. 픽플 커뮤니케이션즈는 이용자의 소중한 정보(아이디와 이름)를 다루는 주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사업자로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공개되거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원천 방지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하나. 픽플 커뮤니케이션즈는 언론 및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이용자들의 주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수단을 제공하고 있는 주요 사업자로서, 뉴스와 기업/공공기관에서 작성되고 있는 누리꾼들의 의견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앞으로도 끊임없이 보장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는 바이다.

하나. 그러나 소셜댓글 서비스를 통해 이른바 사회적 복인확인제를 주도해온 혁신 사업자로서,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결정과 자율규제 방침에 대하여 그로 인한 인터넷 이용자들의 무분별한 익명성 확대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우선 밝힌다.

하나. 픽플 커뮤니케이션즈가 생각하는 바, 소통과 참여, 개방이라는 SNS 시대의 화두는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 결정을
가속화하는데 일조했지만, 무분별한 익명성 강화는 소통과 참여, 개방을 위한 업계의 노력과 누리꾼들의 바램에 배치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하나. 픽플커뮤니케이션즈는 SNS 계정을 통해서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공개한 개인의 프로필 정보의 열람과 활용을 돕고 이에 기반한 이용자간 공개 소통을 장려함으로써, 최근의 자율 규제 움직임에 대비하여 누리꾼들의 서비스 이용 투명성을 더욱 강화해, 악성 댓글 및 사이버 테러등 자율 규제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

하나. 픽플커뮤니케이션즈는 앞으로도 이용자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사회의 공공이익을 실현해나가는 것을 본 기업의 의무이자 사명으로 생각하는 바, 보다 나은 SNS 및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한편, 픽플 커뮤니케이션즈는 주요 언론 및 공공기관, 기업에 소셜댓글 서비스인 '티토크'(http://solution.ttalk.co.kr)를 제공하면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포용, 통합하는 하이브리드적 접근방식을 통하여 관련 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스팸 및 악성 댓글을 원천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적극 활용 중에 있으며,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위헌 결정 이후, 민간 차원에서의 자율규제 방향성 설정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3일에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정책위원장 이해완)가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인터넷 본인확인제 위헌 결정 이후의 자율규제 방향성 모색'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인터넷서비스사업자와 이용자 등 민간차원에서의 자율규제 방향과 대책에 대해서 살피는 토론의 자리를 가졌었다.

정부가 인터넷 상에서의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터넷 실명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자, 사회적 본인확인제를 이끌고 있는 (주)픽플(대표 김지웅)의 소셜댓글 `티토크(http://ttalk.co.kr)`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인터넷 실명제는 허위, 비방, 음란성 댓글 등 인터넷 게시판 상에서의 무분별한 게시물 작성을 방지하기 위해 2007년 7월에 도입된 본인확인제도로, 개인의 정보유출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왔다.

특히 최근 발생한 네이트 및 싸이월드 회원 3천50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인터넷 실명제 폐지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기에 충분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1)인터넷 실명제 단계적 폐지 2)주민번호 민간사용 사전승인제 도입 3)개인정보 수집 포괄적 동의제 정비 등을 골자로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됨에 따라, 사실상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악성 게시글 작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SNS 로그인 연동을 통해 그 사람의 신분을 자발적으로 확인시키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어져 `티토크`의 활용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이미, 뉴스캐스트의 주요 언론사들이 `티토크`를 이용해 악성 게시글을 방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인터넷 실명제 폐지 의지는 안그래도 순항에 순항을 거듭하고 있던 (주)`픽플` 입장에서는 순풍에 돛단 듯한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예상된다.

(주)픽플의 윤영상 부대표는 "그간 미국과 한국에 동시에 서비스를 개발/운영해오면서 두 나라의 서비스 환경을 분석해보았을 때, 한국의 인터넷실명제는 한국 SNS 시장의 서비스 발전을 더디게 하는 장애요소가 되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실명제 폐지를 통해 앞으로는 국제적 규격에 맞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들을 보다 쉽게 개발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싸이월드와 네이트 해킹 사건으로 3500만명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이번 SK커뮤니케이션즈 사태는, 그 진원지가 중국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사용자식별기호(ID), 비밀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이름, 생년월일, 성별,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주소, 닉네임 등이 이미 중국으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자신문미디어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