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소셜댓글이 제한적 본인확인제, 일명 인터넷 실명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관련 업계에서는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 146개 사이트를 발표하면서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등 SNS는 제외한다고 밝혔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하루 방문자 10만명이 넘는 사이트에 글을 쓸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실명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규제다. 방통위는 “일반인 공개목적의 게시판이 아닌 블로그, 개인홈피, 카페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트위터, 미투데이 등 SNS는 사적 커뮤니케이션 영역에 속한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소셜댓글은 검토 중”…사실상 제외

소셜댓글을 적용한 사이트도 사실상 제외됐다. 소셜댓글은 실명확인을 거치지 않고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계정으로 댓글을 올리는 일종의 게시판 서비스다. 지난해 IT매체 블로터닷넷이 본인확인 대상 사이트로 지정되자 게시판을 없애버리고 소셜댓글을 도입하면서 논란이 됐다. 현재 소셜댓글은 언론사 사이트, 일부 공공기관, 정치인 누리집 등 약 110여 사이트에 적용된 상태다.

방통위는 소셜댓글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당장 제한적 본인확인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나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은 없다. 향후 SNS의 특성 및 신 서비스 활성화 측면을 고려해 적정기간의 이용실태 등을 분석해 본인확인제도 제도 개선에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엄열 방통위 네트워크윤리팀장은 “소셜댓글 서비스도 게시판의 하나로 결론 내렸다”면서도 “본인확인제를 적용할지 여부는 좀 더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실명제, 실효 있나…형평성 논란도

때문에 업계에서는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무력화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기존 게시판을 소셜댓글 서비스로 대체하면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시대착오적인 규제이며, 소셜댓글은 사회적 본인확인 역할을 해 악성댓글 예방효과가 있다”며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반발해왔다. 픽플커뮤니케이션즈는 지난 4개월 동안 소셜댓글 시스템 ‘티토크’를 통해 작성된 악성댓글을 분석한 결과,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거쳤을 때와 소셜댓글로 작성됐을 때 악성댓글의 양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김지웅 픽플 대표는 “스마트폰 등의 보급증가로 인해 트위터, 미투데이 등 SNS의 활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대형 매체들의 소셜댓글 도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소셜댓글의 악성댓글 예방효과가 입증되면서 방통위는 인터넷실명제와 소셜댓글 시스템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악성댓글, 허위정보 유포 등 인터넷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 침해, 해외 기업들과 국내 기업들 사이의 역차별 논란, 국내 기업의 글로벌 진출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지난 2009년에는 세계적인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를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 사이트로 선정했다가, 유튜브가 거부하고 한국 국적 이용자의 동영상 업로드를 막아버리자 대상 사이트 선정을 취소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현재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판 중이다. 지난해 초 참여연대는 “인터넷 실명제는 헌법이 규정한 언론출판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냈다.

소셜 아이디가 악성댓글 예방효과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소셜댓글로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가 사문화될 가능성이 대두된 가운데 나온 결과라 눈길을 끈다.

8일 픽플커뮤니케이션즈(대표 김지웅)에 따르면 소셜 아이디로 로그인(사회적 본인확인)해서 작성된 악성 댓글이 기존 인터넷 실명제를 거친 아이디로 작성된 악성 댓글과 비슷한 비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개월 동안 소셜댓글 시스템 ‘티토크’를 통해 작성된 악성댓글을 분석한 결과, 국내 주요 언론사의 월 20만 건 이상의 스팸과 악성댓글(신고댓글) 중 제한적 본인확인을 거친 댓글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아이디를 이용해 남긴 댓글은 각각 평균 49%, 51%를 기록했다.

소셜댓글은 기존 언론사의 아이디 외에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등 SNS계정의 아이디를 통해 로그인한 후, 댓글을 작성하고 이용자 간 새로운 SNS를 형성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6월 스포츠동아가 언론사 최초로 소셜댓글을 적용한데 이어 여러 언론사와 웹사이트 등이 소셜댓글을 확대 적용시키는 추세다.

당초 방송통신위원회는 악성댓글을 예방하기 위해 매년 2월초, 전해 10월부터 12월까지 하루 평균 이용자수가 10만 명 이상이었던 웹사이트들을 대상으로 실명제 대상 웹사이트를 선정한다. 지난해 2월 2일에도 실명제 적용 대상 웹사이트 167개가 선정됐다.

픽플은 소셜 댓글에서 SNS계정으로 로그인해 글을 남기면, 실명인증을 거치지 않더라도 자신의 신상정보가 노출되기 때문에 사회적인 실명인증 및 본인확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웅 픽플 대표는 “이미 티토크를 통해 사실상 대부분의 대형 언론사들에서 소셜댓글시스템이 서비스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스마트폰 등의 보급증가로 인해 트위터, 미투데이 등 SNS의 활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대형 매체들의 소셜댓글 도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해당 통계자료를 통해서 티토크의 악성댓글 예방효과가 다시 한 번 입증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인터넷실명제와 소셜댓글 시스템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종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 미투데이가 상승세를 타고 있다.

소셜댓글 서비스 티토크를 제공하고 있는 픽플커뮤니케이션즈(대표 김지웅)에 따르면, 미투데이 계정을 통한 소셜댓글 로그인 비율이 지난해 10월에는 1.62%에 불과했지만 이달에는 8.69%에 기록했다.

미투데이 계정을 통한 소셜댓글 유입률은 지난해 10월 1.62%, 11월 3.28%, 12월 5.67%를 기록했으며, 이달에는 8.69%에 달했다. 픽플커뮤니케이션즈는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야후 등 외산 소셜 계정이 주를 이루는 상황에서 토종인 미투데이의 약진이 돋보인다고 설명했다.
티토크는 언론사에 도입된 소셜댓글 서비스로 해당 언론사의 아이디뿐만 아니라 트위터, 미투데이와 같은 SNS 계정의 아이디로 댓글 작성이 가능하다. 

윤영상 픽플커뮤니케이션즈 부대표는 “티토크의 전체 로그인 비율 중, SNS 계정으로의 로그인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 미투데이 같은 토종 소셜 아이디의 약진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며 “미투데이의 약진은 네이버의 영향력에 따른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보편적인 보급현황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가자, 실리콘밸리로.’

많은 스타트업 기업가에게 실리콘밸리는 ‘성지’다. 인터넷 토론 솔루션·소셜 댓글 등을 서비스하는 픽플 커뮤니케이션즈(픽플)의 창업멤버 윤영상 부대표(30)는 “처음부터 해외 진출을 지향했다”며 이러한 문구를 회사의 모토로 삼게 된 배경을 말했다.

윤 부대표는 한양대학교 경제학과에 재학할 때부터 취업이 아닌 창업을 꿈꿨다. 처음에는 오프라인으로 시작했다. 2002~2003년에는 강남역에서 와플가게를 운영했다. 군대에서 복무하고 있을 당시에도 끊임없이 창업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얻고, 휴가를 나가선 직원을 뽑고 계약을 하는 등 비즈니스 활동을 지속했다.

윤 부대표는 “창업기업으로 오프라인의 한계와 어려움을 깨달은 경험이었다”고 회상했다. 본격적으로 인터넷 비즈니스 시장을 조사한 후, 대학 후배인 김지웅 대표 등과 함께 2007년 픽플을 창업했다.

첫 상품인 티워는 인터넷상에서 토론이 건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솔루션이다. 윤 부대표는 “당시 심형래 감독의 영화 ‘디 워’에 대한 논쟁이 한창이었는데, 토론이 아닌 상대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으로 흘러가는 게 안타까웠다”며 “일부 활성화된 토론 사이트도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었다”고 말했다.

티워는 픽플의 ‘습작’이었지만 언론사 트래픽의 7~9%까지 차지하는 등 승승장구했다. 이를 한 단계 발전시켜 댓글과 SNS를 결합한 소셜 댓글 서비스가 티토크다. 처음에는 해외의 ‘디스커스’와 같은 서비스와 경쟁하기 위해 영문 서비스로 출시했다. 2009년 미국 테크크런치에 소개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고,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당시 한 언론사를 시작으로 국내에도 서비스되기 시작해 수십개 언론사 등에 활발히 서비스되고 있다.

그가 밝힌 픽플의 새해 목표는 본격적인 해외 진출이다. 우선 미국 현지에 사무실을 차려 현지 직원을 뽑고, 미국 벤처캐피털리스트 두 명도 고문으로 위촉했다. 그는 “해외 진출을 위해선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철저히 현지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부대표는 픽플의 부대표직과 함께 대학생 창업동아리인 ‘데모(DEMO)’의 사무국장 직도 함께 맡고 있다. 창업 초기인 대학생 시절, 디자이너를 구하기 힘들어 아예 ‘디자이너와 엔지니어는 만나야 한다’는 컨셉트로 조직을 만들었다. 지금은 한 학기 250명의 회원이 참여해 벤처 CEO나 실무자들의 강연을 듣고, 네트워킹도 가진다.

성공적으로 ‘스타트업’한 윤 부대표에게 예비 창업자가 취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물었다. 그는 “우선 창의적이고 좋은 호응을 얻는 모델을 고안하기 위해선 인문사회학적 지식을 쌓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버려야 할 것은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하겠다’는 마인드”라고 말했다. 그래서 픽플의 모토는 ‘가자 실리콘밸리로’와 함께 ‘기존에 없는 새로운 것만 만든다’이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kr

2011년은 스팸 원천 차단의 원년이 될 것인가? 2011년에 들어서자마자 기업 및 기관의 스팸과의 전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산하 민간자율규제기관인 ‘한국클린모바일협의회(KCMC)’가 최근 불법스팸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1월부터 불법 스팸사업자에 대한 원아웃(One-Out)제를 적용키로 한데 이어, 국내 대다수의 언론사에 소셜 댓글 시스템 ‘티토크’를 납품하고 있는 ‘픽플 커뮤니케이션즈’(대표 김지웅)가 2011년을 `스팸 원천 차단 원년`으로 선포하고, 각종 웹사이트의 스팸 차단 및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한 것이다.

먼저, ‘한국클린모바일협의회’가 2009년 약 3만2000여건이던 휴대폰 스팸 민원 신고건이 2010년 약 8만8000건으로 급증하여 강력한 제재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강해지자, 1월부터 휴대폰에서 지인을 가장하거나 접속을 유도하는 불법 스팸 발송 행위가 단 한 번만 적발돼도 즉시 사업을 중지하도록 하는 원아웃제를 도입한 바 있지만, 이는 모바일 사업자에 대한 제재에 그치고 있어 아직까지 스팸에서 다수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언론사 등의 웹사이트에 대한 제재책은 아니었다.

이와 같은 스팸 강력 제대에 대한 여론과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국내 유수의 언론사들의 댓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픽플 커뮤니케이션즈가 사회적 책임에 공감하여 스팸 원천 차단에 대한 더욱 공격적인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기로 한 것이다.

픽플 커뮤니케이션즈의 윤영상 부대표는 "작년 러시아 `스팸잇닷컴(SpamIt.com)` 사이트의 폐쇄와 사상 최악의 사이버 테러로 불리우던 `제우스(Zeus)` 관련 범죄조직 검거의 여파로 시만텍 등에서 전세계 메일 중 스팸이 차지하는 비중이 4개월째 감소하고 있다는 발표가 나오고, 국내 기관에서도 모바일 분야의 스팸 차단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강구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국내 웹서비스 기반의 스팸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들이 많이 취약한 것이 사실`이라며 2011년을 `스팸 원천 차단 원년`을 선포한 배경을 밝혔다.

한편, `스팸 원천 차단 원년` 선포와 함께 발족된 `비대위`에 참여하게 된 김소연 모니터링 연구원(한양대학교 정보기술경영 3학년)은 "현재 픽플 커뮤니케이션즈의 소셜 댓글 시스템을 납품받고 있는 기업 외에, 웹사이트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모니터링 및 동향보고가 진행될 예정이며, 기술적 차단 외에 악성 스팸사업자에 대한 법률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원천 차단을 위한 다각도적 접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온라인뉴스팀